<天機포럼 安保時論 23-4회, 안보관의 괴리가 더 문제다

​ ​23. 1. 9(월)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안보 공백인가 안보관 괴리인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도발 사건을 두고 벌리고 있는 군 출신 국회의원들의 논쟁은 참아주기 힘들다. 국회가 안보전문기관인가. 군 출신 국회의원들의 소란 소리만 들리고 안보전문가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무인기 도발 사건의 본질은 팽개치고 지엽적인 사안에 몰두하고 있다. 본질은 명확하다. 북한무인기 도발 문제의 본질은 방공망 체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다.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는냐, 용산 대통령집무실 상공을 통과했느냐,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 했는가 등은 지엽적인 문제이다.

군 출신 국회의원의 문제처리 방식이 실망스럽다. 무인기 항적을 토대로 지도를 보고 30분만에 유추할 수 있다는 말은 안보전문가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발사태가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한 원인이라는 말은 아직 소총 사거리의 전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군사문제 초짜의 헛소리일 뿐이다.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경고하는 것과 국민을 불안케 하는 발언을 구분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가 국가 안보가 먼저인가. 무인기 의한 폭탄이 생화학무기 투하로 500만 시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언급은 경솔하기 그지없는 발언이다.

본질은 가리고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공세로 펴고,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인기 관련 정보를 흘린 인사의 색출,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전투구를 벌리고 있다.

군 출신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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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안보관과 야당의 안보관이 다른가

육사 기수의 안보관이 다른가

별 하나 차이의 안보관이 다른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 출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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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 항의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태세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군의 대응태세 부실애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재발방지 및 대비책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안보문제로 군출신자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책임있던 자리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군 경험으로 만능 군사 전문가가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의 방공망을 뚫린 본질에 집중하여 우리 군이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지, 비상시에 대비한 세부지침의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 항적 분석 오류, 비행금지구역 침범 보고 지연, 보고체계, 무기체계 정상작동 여부 등 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야는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군은 ‘물샘틈 없는’, ‘철통같은’ 방어태세 운운하는 구호놀이에서 벗어나 실전적인 훈련으로 대한민국 군인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