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22-76회,한 때의 잘못도 용인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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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22. 7.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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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인사들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與白面書生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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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面書生은 《宋書》<沈慶之傳>에 나온다. 남북조시대에 南朝의 宋나라와 북조의 北魏는 江南의 四鎭을 둘러싸고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화의하는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449년에 북위의 太武帝가 유연을 선제공격하자 송나라의 文帝 는 숙적인 북위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문신들과 북위를 공격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때 建武將軍 沈慶之심경지가 실패한 북벌 전례를 들어 출병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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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갈이는 종에게 물어보고

田事可問奴

베 짜는 일은 하녀에게 물어보라

織事可問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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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將欲攻敵國

백면서생과 도모하면

與白面書生謀之

어찌 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事何由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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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경지의 말을 듣지 않고 문인들의 말만 듣고 출병을 강행했던 文帝는 대패했다. 심경지의 말에서 유래한 白面書生이란, 얼굴이 검은 무관과 대비하여 집 안에서 책만 읽어 창백한 얼굴의 문신들을 가리키며, 말로만 떠들고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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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失政으로 탄생했다. 문재인은 좌파운동권의 이념적, 정치적 파당적 인사를 등용하여 나라의 운영을 맡겼으나, 근본적으로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를 파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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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역량에 중점을 두고 인물을 발탁했다. 그러나 발탁된 인사 중에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로 비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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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부적격 후보들 문제로 조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인사 파행과 편중된 인사문제가 제기되어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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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대통령 통치행위의 요체이자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무거운 결정의 연속이다. 집권 초기 정권안정화를 위해 새 인물을 기용하고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돕는 공직의식이 철저한 인사를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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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주당의 과도한 발목 잡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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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선진국 기준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수십년 전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재단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때까지 정치를 희망하는 젊은 지망생에게 어릴 때부터 지도자 자질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후진국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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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남 탓하는 상대적 우위성을 내세워 변명하지 하지 말고 절대 우위성을 갖는 국민 눈높이의 절대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라.

한 때의 잘못도 용인되면 안 되나, 현재 우선순위는 일할 수 인물을 발탁하여 국정을 이끄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