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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3.07.22
- 조회수 : 337
<天機포럼政治時論 23-88회, 족쇄가 된 불체포특권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23.7.19(수)
미운 짓만 골라 한다.
군주의 명령이라도 듣지 말아야 할 바가 있다
君命有所不受 군명유소불수
- 《孫子兵法》<九變篇第八>
당나라 玄宗 때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玄宗은 哥舒翰가서한을 보내 안녹산의 부하 崔乾祐최건우의 군대를 격파하게 했다. 가서한은 안녹산의 위세가 수그려졌을 때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당 현종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당 현종은 가서한에게 곧바로 출정하도록 수차례 명령했다. 가서한은 아직 때가 아님을 알면서도 당 현종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결국 최건우의 군대와 접전을 벌려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가서한의 군대는 참패했다. 당 현종의 명령이 성급하고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던 가서한의 나약함으로 인해 결국 가서한은 안녹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齊나라 孟嘗君은 식객 馮驩풍한에게 薛설 지역 주민들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 부족한 물품을 사 오라고 했다. 설 땅에 도착한 풍환은 돈을 상환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차용증서를 모아 불태워 채무를 면제했다. 설 땅에서 돌아온 풍환은 차용증서를 불살라 맹상군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의리를 사 왔다고 보고했다. 맹상군은 풍환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1년 후, 맹상군은 제나라 泯王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는 신세가 되 설 땅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풍환 한 사람의 보필 아래 설 땅에 도착하자 설 땅 주민들이 환호하며 맹상군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맹상군은 그제야 자신의 명을 어기고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와 의리를 샀다는 풍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더불어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단 것이다. 법원이 정당하지 않은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다는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지,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또 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불어당은 여전히 부도덕한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족쇄가 된 불체포특권을 풀 인물이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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