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17-7회,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군사행동

​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17. 8. 26

​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수 있을까

​

지금 한국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도 한국은 위기감이 적고, 정부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안보의 보루인 군은 비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

1. 북핵위기 해법에 대한 불안

문재인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戰爭은 안 된다는 말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지당한 말이다

​

몇 가지 집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에서 ‘한반도’에 대한 한일 간에 異見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어 북한도 그 속에 포함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조항과는 달리는 북한은 국제법적 독립국가임으로 우리의 영토 조항과 상치된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 지역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논리로 남한에서의 군사행동은 동의가 필요하나 북한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일동맹 및 미일안보법에 의거 미국은 이러한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

둘째,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 금지’는 활동 주체가 북한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한테 동의 받고 도발 할까

​

셋째, 戰爭不可論에 대한 대통령의 말은 북한의 전쟁을 막겠다는 건지 미국의 전쟁의 막겠다는 건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 불가론은 자칫 미국 한테 전쟁하지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

2. 한국의 대응에 미일이 동조하지 않을 개연성에

대한 불안

​

天機포럼 特講 117회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미일 또는 일본 단독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검토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의 동의 없이도 미국 또는 미일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

첫째, 한국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동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실성이 희박하다며 그야말로 북핵위기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자도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

둘째, 주한미군 전력을 일본이나 해외로 이동시켜 북한을 타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군의 군사활동에 참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군사활동에 korea passing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동의를 강조하는 경우, 정말로 미군 단독이나 미일 협력으로 북한을 공격 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 까지 한국은 귀찮은 존재로 전락하여 제외(.korea passing)될 수도 있다.

​

넷째, 한반도 전면전이 아닌 경우 남한을 발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쟁 종결 시 參戰國 主體가 되지 못해 또다시 정전협정에서 한국이 당사자에 빠진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전쟁에 참여해야만 후속처리에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국제적 통례다.

​

​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공허한 발언으로 한미일 동조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보다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인내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부르짖으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전쟁이 없는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