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天機포럼 安保時論 22-117회, 지금 내란직전이다
  •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344


<天機포럼 安保時論 22-117회,

지금 내란직전이다

​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22. 9.7(수)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이미 붕괴됐다

문재인 정권 때 입법 수장을 지낸 자가 국정의 책임자로 임명 됨에 따라 도의적으로 삼권분립의 축이 무너졌다. 얼마 전 이준석 이란 자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함으로서 정치의 사법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 자는 정당의 결정을 사법부가 해결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쓴 바 있다.

이재명이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개인의 범죄 혐의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이 재명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하는 건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다.

민주당은 집단적 이성상실의 상태에 있다. 윤석열 정권 발목 잡기를 게속하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라고 방치하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진 한국정치에서 법치주의가 설 자리가 어딘가. 삼권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서로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강력하게 처벌 수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불법과 비리를 추궁하면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정치탄압한다고 떼창을 부르는 민주당의 전매특허를 박살내야 한다. 끝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