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18-21회,

거덜 난 베네수엘라를 따라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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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1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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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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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꼴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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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Venesuela)란 국명은 이곳에 온 네덜란드인들이 원주민들의 수상가옥을 보고 유럽의 베네치아와 같다 하여 붙인 ‘작은 베네치아(Klein Venedig)’에서 유래한다.

국명에서 보듯이 베네수엘라는 기후 좋고, 경치 좋고, 사람 좋고, 미녀가 많으며,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인 나라이다.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정치가 안정되고 치안유지가 잘 되어 중남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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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정치 불안과 경제체제가 붕괴되어 처참한 거지나라로 전락되고, 치안이 개판이 되어 살인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수 만명이 국가를 포기하고 인근국가로 탈출하고 이들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난민으로 골치 썩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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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여타 국가가 게릴라전, 마약문제, 해방신학으로 몸살을 알고 있을 때 베네수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망가지는데 불과 20년도 안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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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요소가 있었다. 인구의 40% 크리오요(백인계)가 富를 장악하고 60%로 주류인 메스티조(혼열계)는 빈민층을 형성하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인종간 갈등이 폭발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석유에만 집중되어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자원의 저주’에 걸리고, ‘네덜란드병’을 고치지 못한데 따른 심각한 산업의 불균형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경제체제가 붕괴되어 어떻게 손 쓸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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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혹은 Paradox of plenty): 자국 내에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

* 네델란드 병(Dutch Disease): 자원이 개발된 후 오히려 해당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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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998년 차베스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려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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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차베스는 석유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의 석유자원에서 얻은 수익을 장악하고 고유가의 오일머니로 빈민층들에게 각종 혜택(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을 베푸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와 평등정책, 시장개입 등으로 빈민률을 많이 줄였으며, 이를 통해 하층민의 굳건한 지지를 유지하여 선거마다 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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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가 죽은 뒤에는 후계자인 버스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정책을 계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둘 다 점차 높아지는 油價를 경제적 기반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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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유가가 폭락하자 나라 전체가 함께 폭락하여 완전히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차베스 이후 빈민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정권도 흔들리고 나라는 혼란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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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좌파정권이 포풀리즘 정책을 펴면서 나라를 거덜 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차베스도 마두로도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 선택된 지도자와 좌파정권의 실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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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20년은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장기간 집권하고자 하는 목표는 나라의 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현재의 상태로 볼 때 善 方向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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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좌파정권의 포풀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은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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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가 거덜 나게 된 것은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데 전적으로 기인한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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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말한 ‘모든 국가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라는 경구가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