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2-119회,

지는 정치를 하는 더불어당

​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22. 9.13(화)

이길 전략이나 방법을

모르는 자들의 정치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 후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강경, 협력, 수성 전략 중의 하나였다.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강경전략을 선택하였다. 민주당은 강성, 열렬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을 조속히 추스르고 결속시키기 위해 강경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강경책은 패착이다. 집권초기에 신임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해야 할 소재가 많지 않다. 찾아낸 공격소재라 해 봐도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바라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얻지 못하고 좀팽이 당이라는 이미지만 노정시키면서 집권여당으로부터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고 사법적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민주당은 강경전략에서 협력전략으로 방향 전환도 쉽지 않으므로 강경모드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더욱이 자업자득으로 민주당은 야당답지 못한 무능한 정당으로 자멸하는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다.

좌파정권은 근본적으로 종북좌파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결속력은 남다르다. 민주당을 포함하여 좌파정권은 자신들의 정책 성과로 집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파정권의 실정과 실책을 끈질기게 공격하여 국민을 호도하여 우파정권에 대한 반감을 유도하여 집권하였다. 자신들이 이기는 전략으로 집권한 적이 없고, 우파정권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집권해 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자체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정당인 것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존속하겠지만, 결국 붕괴 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다.

1인 지배, 이재명 私黨化에 기인한 분열 조짐이다. 일시적으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반대의견이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없는 독재정당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태생적으로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서의 한계이다. 정책이나 실력이 없으니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것이니, 남을 더 못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고 발목 잡기에 치중하는 것이다.

개딸 같은 팬덤정치에 의존하는 정치 폐해가 심하다. 정치 팬덤이 아무리 양념이라 하더라도 배타성과 공격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ability)’를 보이지만, 생각이 다른 집단에는 가혹한 공격과 배척을 일삼는 외집단 편향(outgroup bias)이 심화될 뿐이다

소수의 극성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폐해가 크다. 당 운영을 소수의 극렬강성 세력이 장악하여 경쟁하는 상대를 폄하하고 적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발전을 저해한다.

포풀리즘을 정당의 가치로 여기는 폐해이다. 가용자원은 일정한데 과도한 인기영합적인 정책과 돈 풀기로 국가의 기초체력을 망가뜨리고 결국 국가의 경제를 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당은 자신의 장기인 내로남불 책동으로 집권하고 정권을 잃었으나 생리적으로 이런 성향이 체질화되어 쉽게 변할 수 없다. 정상적인 정당이라 하기가 곤란하다.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공중분해될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민주당이 좋으냐 국민의힘이 좋으냐의 찬반 구도를 넘어, 국민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뿐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 줄 확실한 우열 구도로 전환시키야 한다. 그 길은 정책과 아이디어 대결로 민주당을 침몰시키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