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草 斷想 22-91회,

알아서 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愚草 文會穆

全筆家

22. 9. 24(토)

좌파정치 체질이 바뀌지

않은 한 희망은 없다

조직에서 명백한 지시 없이도 일을 찾아 추진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인물이 일할 수 있도곡 적재적소 인사, 창의력 있는 인재 발굴 등 경영원칙이 강조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로운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다. 영빈관 신축 추진 경위와 비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 되자 계획을 철회했다.

영빈관 사업 추진에 있어 주체가 누구인가,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가가 논쟁거리가 아니다. 사업추진의 당위성,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적접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외의 비판은 정쟁을 하기 위한 쓸데없는 흠집내기에 불가하다. 아쉬운 것은 공론화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2017년 일본 정가에서 손타쿠(忖度)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당시 아베 총리부인이 한 사학재단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에 연루되어 이 말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국유지 매각을 담당한 재무성 공무원이 관련 문서의 일부를 삭제한 것이 드러나자 목숨을 끊은 사태가 발생했다. 관가에서는 ‘자살 공무원의 상사가 손타쿠 식으로 공문서 변조에 앞장섰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손타쿠(忖度, そんたく)는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한자 忖度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다. 이 말은 《詩經》에 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他人有心 予忖度之)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폐를 끼치지 말라는 일본인 특유의 미덕을 가리키나, 실제로는 명백한 지시 없이도 윗사람이 원하는 바를 헤아려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말이다.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민주당의 공세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책임있는 부서의 관리가 검토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비난을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 사업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검토애서 잘못이 있거나 비리가 있으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불요불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면이다.

민주당은 국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집단으로 좌파정치의 체질이 바뀌지 않은 한 쓸데없는 비난을 일삼는 작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그럴 것이 뻔한데도 빌미를 제공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충돌하는 국민의힘이 한심할 뿐이다.

해당 공무원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했다면 칭찬 받을 일이다. 엄혹한 국제적 외교전쟁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격에 걸 맞는 한국형 영빈관은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