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特講 22-133회,

한국 핵옵션, 논의할 시간이 없다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 22. 10.16(일)

한국의 핵보유는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을 때마다, 북한의 핵개발이 진전 되고 핵위협이 현실화될 때 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일각에서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책으로 한국이 핵옵션에 대한 소리가 들렸다. 최근 김정은이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남한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논의 수준을 지나 한국의 핵옵션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쏠리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지난 수십년간의 국제사회의 온갖 평화적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체결한 모든 핵합의를 모두 불이행하고 무효화시켰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 제네바핵합의(1994), 그간 6자회담에서의 3대 합의, 즉 9.19 합의(2005: 핵개발 포기), 2.13 합의(2007: 핵시설 폐쇄와 봉인), 10.3 합의(2007: 핵시설 불능화) 등은 모두 없던 일로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핵 대화와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제재를 피해가며 핵개발을 완성시키는 데 시간을 벌게 해주었을 뿐이었다.

북한에 대한 환상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상, 협상파기, 도발을 반복하면서 핵무력 완성에 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남한의 북한의 대한 환상에 기반한 대북정책 때문이다. 그 환상은 다음과 같다

◾ 남북은 한민족이다. 대화로 안 될 것이 없다

◾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 북한은 한국이 선의를 보이면 따라 올 것이다

◾ 북한은 인도적 지원 등 선의적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이다

◾ 북한은 비핵화에 나오고 핵을 포기할 것이다

◾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시 우리 것이 된다

이러한 순진한 환상에서 기인한 최악의 조치는 북한의 가짜 비핵화의지의 평화쇼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성격 변화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북핵문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핵실험 전까지는 북한의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과제는 이미 개발된 핵무기의 폐기와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거하느냐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억제하고, 어떻게 핵공격을 방어하고, 어떻게 핵전 상황에서 국민들을 방호할 것인가의 사활의 안보 주제가 되었다.

공포의 핵균형 정책 필요성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다양한 곳에서 발사한 것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작전적 운영을 검증하고,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시도로 판단된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실전에 배치가 임박한 상태에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한국은 핵무기를 확보하여 핵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생존차원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장을 하여 ‘공포의 균형정책’ 을 구사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핵무기에는 핵무기(nukes for nukes)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현재 능력 재점검 및 보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핵무기와 재래정밀무기로 응징, 보복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이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해역에 미국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잠정 배치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한국형 3축체계의 신뢰성과 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시설과 기지를 선제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 파괴시키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북한이 핵무기 공격에 적 지휘부를 집중타격하여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체계가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준비되고 작동해야 한다.

북핵 대응능력 확보 및 강화

한국은 현재의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미국과의 핵공유,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어렵다면, 그 다음 조치로서 국제적 핵무기 대여 또는 구매 등을 통해 한국 내에 배치하여야만 한다. 모든 대책이 다 불가능할 경우,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여야만 한다.

한국의 핵옵션에 대한 비판

◾ 한국이 핵무장 등 핵옵션을 추진할 경우 한미간의 갈등과 균열이 예상되며, 다양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방안이다.

◾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이 에상된다

◾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온 우리의 일관된 정책에 위배된다

◾ NPT 체제와 국제적 비확산체제에 위배되고 역행한다

◾ 동아시아 내 핵 개발 도미노로 군비경쟁이 가속화 된다

◾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외교재제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

◾ Korea Discount 등 한국의 신인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대외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핵옵션의 실현의 핵잠재능력이 충분치 않다

한국의 시급한 당면 조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 국론을 결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기 않고 5대 핵사용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여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뒤집고 남한이 핵이나 비핵무기를 막론하고 도발하면 필요시 핵전력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한국은 핵무기를 확보하여 핵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현재 핵옵션을 추진하는 부작용이나 우려를 논의할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허심탄회하게 모든 핵옵션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안보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여 종북좌파 정당의 탈을 벗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한민족의 사활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눈 앞에 닥쳐왔는데 한국의 핵옵션에 대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현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