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特講 22-134회,

김정은 정권의 종말 경고

​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22. 10.30(일)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 평가

(NPR, Nuclear Posture Review)

미 국방부는 27일 사상 처음으로 통합 방식으로 모든 주요 전략검토를 실시했다라며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의 통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12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후속 조치이다.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ce Strategy)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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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NPR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5번째 NPR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국 핵 태세에 관한 개념과 전략 그리고 핵전력 현대화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원칙을 밝힌 공식문서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를 급박한 위협.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 북한을 이란 등과 함께 또 다른 지속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새로운 NPR에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사용 불가(NFU. No First Use)와 핵무기를 자국 핵 안보를 위해 보유한다는 독자적 핵무기 보유 원칙(Sole Purpose)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제기되었던 적대국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NFU와 Sole Purpose원칙이 미국의 동맹국 또는 전략적 우방국에게 미국의 핵우산 또는 핵 확장억제가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본토 앞까지 위협하는 북핵 및 북미사일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한번도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고, 동맹국과 전략적 우방국에게 핵우산 및 핵 확장억제력을 재확인(reassurance)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unacceptable),(핵 공격을 할 경우) 북한의 정권은 종말(end of that regime)올 맞을 것이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핵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다목적 전투기와 핵무기를 비롯한 유연한 핵전력을 계속 배치하고,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하는 무력시위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은 핵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위수단으로 여기고 있을지 모르나 핵으로 인해 자멸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